[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은 5일 열린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노인만 남고 청년과 아이들이 사라지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경주시 또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상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됐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소멸위험지수에서도 위험 진입 단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 지자체와 인구 유치 경쟁을 벌이는 것은 결국 제로섬 게임"이라며 "이제는 정주인구가 아닌 휴양, 레저, 원격근무 등을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는 '생활인구'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되는 '세컨드홈 특례 제도'를 소개하며, 이 제도가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될 경우 실효성 있는 생활인구 유인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주가 유비무환의 자세로 지방소멸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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